2022년07월09일 13번
[민법]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.
-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.
-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.
(정답률: 10%)
문제 해설
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이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조건의 성취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체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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